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25.6~'26.3)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6) 상승률(4.9%)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6·27 대출규제’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 상승 속도를 가속화한 셈이다.

특히, 대출 규제의 핵심 지역인 강남3구와 마용성 가운데 강남·서초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4.9%p)와 서초구(-2.5%p)는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송파구(+7.3%p), 마포구(+11.9%p), 용산구(+6.1%p), 성동구(+11.6%p)는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강남3구와 마용성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동구(+12.3%p), 동작구(+11.8%p), 관악구(+10.3%p), 광진구(+13.6%p), 중구(+9.6%p), 서대문구(+8.9%p), 동대문구(+10.0%p)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광명(+14.7%p)를 비롯해 성남(+14.4%p), 하남(+11.4%p), 안양(+9.0%p), 용인(+6.9%p), 구리(+4.8%p)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가격 안정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실제 통계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과 주거 부담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신혼부부는 서울에서 밀려나고, 경기 외곽으로까지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이동을 넘어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연쇄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상승을 확산시킨 정책 실패”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대출규제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