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치러진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회장 선거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후보자 간 동률이 나오면서 2차 투표가 실시됐으며, 이후 개표 과정에서 특정 투표용지의 유효·무효 판단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투표용지다. 1번이 무효표, 2번이 유효표 처리됨

논란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지한 무효표 기준과 실제 개표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달랐는지 여부에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앞서 회원들에게 기표 방법을 수차례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보자 이름란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하며,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표 도장이 칸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걸쳐 찍힌 표가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일부 표에 대해 무효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무효로 판단했던 일부 투표용지를 재검토 과정에서 유효표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외부 기관 또는 상급 단체에 문의한 후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근거로 일부 표를 유효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과 일관성이다. 사전에 무효 기준을 공지했다면 개표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 경우 유효·무효 판단 하나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회원들은 유사한 형태의 기표가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의 표는 유효표로 인정되고 다른 후보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 관련 법리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기표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두 투표용지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유사함에도 한쪽만 유효 처리되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 하자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과 각종 판례는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체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가 사전에 공지한 무효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둘째, 개표 과정에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는가.
셋째, 유효·무효 판단 과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넷째, 동일한 형태의 기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만약 사전 공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거나 후보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면 선거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무효표로 처리된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측은 "선거 전에는 잘못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했음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표가 유효표로 인정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동률이 나온 뒤 실시된 2차 투표에서 무효표 처리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 만큼, 유효·무효 판단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측은 선거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들의 선택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투명한 사실 확인과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